사회복지시설 병가 무급화 지침 조정안

합의를 파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1. 인천시는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을 변경하여 ‘병가’를 ‘무급’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인천의 사회복지계는 성명서 발표, 간담회, 반대 서명운동, 의견개진 등을 통해 병가의 무급화에 대한 문제성을 지적하고 지침 철회를 요구하였다.

2. 지침에 대한 합의가 없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지난 9월 26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는 공동으로 인천시 보건복지국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정안을 합의하였다. 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 병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국고보조시설 외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주체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지침에 명기하고 있기에 인천시는 시비지원시설의 병가 무급화에 관한 공통운영지침을 철회한다.

○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중앙 환원 이후 오히려 처우가 더욱 열악해진 상황임을 심각히 인식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병가무급화에 관해 인천시와 민간사회복지계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시비지원시설과의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한다.

○ 군구별 지도점검이 이미 시작된 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정된 지침을 즉시 시행한다.

3. 합의된 조정안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천지역아동센터총연합회도 함께 동의하였으며, 이러한 행정의 시행착오가 인천의 사회복지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민간사회복지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 이에 9월 28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지역아동센터총연합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공동의 명의로 공문을 통하여 ‘2017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병가지침 조정 요구안’을 인천시에 접수하였으나 한 달이 넘도록 어떠한 조치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인천의 사회복지를 함께 만들어갈 민간사회복지계를 무시하는 인천시의 모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합의안을 당장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합의안의 조속한 이행으로 행정의 시행착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