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5항"을 "법 제51조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6항"을 "법 제51조제7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를 "법 제5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를 별표 5로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4)의 제목 중 "(제26조 관련)"을 "(제26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과권자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으로, "2분의 1의 범위"를 "2분의 1 범위"로 하며, 같은 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를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5(종전의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 같은 호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 같은 호 타목1) 및 2) 외의 부분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8조제1항"을 각각 "법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