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한 조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는 16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서울, 부산, 경기도 등이 설립한 복지재단과 같이 지속적인 조례에 따른 계획 실행과 연구·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지난 2월 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보조금 1%를 인상했으며, 인천발전연구원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인천발전연구원 이용갑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시가 처우개선의 기준을 보수 수준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근무환경 개선, 훈련·교육사업 실시 등으로 처우개선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서도 처우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인여대 사회복지과 조현순 교수는 "현재 시의 조례는 매우 선언적이며, 구체적 실현을 위한 추진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구체적인 추진주체와 전달체계를 법령에 포함시켜야 비로소 법안이 실행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시 사회복지봉사과 박장규 팀장은 "조례가 시행된 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담긴 내용들을 한꺼번에 실행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보수수준뿐 아니라 근무환경훈련·교육사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안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