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197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저출산 현상이 금세기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3년 1.19명으로 무려 3.34명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2005년에는 1.08명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1.6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더욱 이슈가 되는 것은 줄어드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수가 계속 줄어들어 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심하게 말하자면 인구가 없어 국가가 사라질지도 모를 판국이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신호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현재 50대부터 60대까지 분포하고 있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심된 자리에 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을 40대는 여러 이유로 아이 낳기를 꺼려 하고, 저출산 시대를 맞았다. 민주주의와 경제가 발전해 나갈수록 점점 핵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뚜렷한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IMF는 커다란 사회변화를 몰고 왔다.
경기가 불황이면 세대 간 갈등도 부추겨지게 돼 있다. 없던 갈등도 생기고 없던 문제도 발생한다.
IMF를 맞이하던 시기의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 돼 힘들어 하게 됐다. 취업문제는 자연히 결혼을 늦추는 문제로 이어졌으며, 아이를 적게 낳게 됐다. 명퇴가 일반화하고 일자리가 불안해진 시대에 저출산은 어쩌면 당연한 과제였는지도 모른다.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들이 이미 겪은 자연스레 찾아오는 변화이긴 하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에는 잘못한 정치와 정책이 한몫하고 있다. 그 과오들은 앞으로 한국의 미래에 계속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들 수 있다.
지금으로 치면 30대 중·후반까지는 그리 위협적이지 않지만 20세 이하로는 급격히 줄어든 경제활동 인구의 절대적 부족으로 연금공단의 재정은 바닥을 칠 것이다. 결국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선택은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의 20대 이하가 겪어야 할 부담이자 큰 짐으로 남아 성장과 복지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는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만이 국민에게터 지지를 받게 될 터이다.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와, 경제위기,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핵가족화를 넘어 이제는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매우 심각한 이 시대에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이 될 젊은이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인의 한사람으로서 어깨가 참 무겁다. 이젠 우리 모두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 <인천일보> 칼럼 나눔의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