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홍인식 회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1.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모집절차가 있는지,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는 온전히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7차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정작 회비를 내고있는 대다수 회원들은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2. 그 동안 해외연수에 참여한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해외연수에 참여한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위화감과 의혹만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모든 명단을 공개하고 반복적으로

     해외연수에 참여한 회원이 있다면 그에 따른 해명을 요구합니다.

 2013년에만 4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해외연수로 물의를 일으키고 보조금으로 간 것 아니니 문제없다는 입장표명(7/25)은 매우 궁색하게 보입니다.

 감사원이 조사 통보를 해 와 협회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고 인천시가 밝힌 8월 22일에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2회 사회복지사 한마음체육대회(9/14)를 안내하였고 지금까지 해외연수에 대한 추가 해명이나 책임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체육대회에 참가해야 합니까?

 회원으로서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의 답변과 입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3.09.11 사회복지사 김종산

--------이하 관련 기사-------------------------

<경인일보 2013.7.23일자> 보조금관리 공무원 해당협회 지원받아 수차례 외유성연수

인천시와 일부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비용으로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사회복지공무원 10명과 퇴직 공무원 2명, 협회 간부 3명 등 15명이 17~20일 3박4일간 일본 후쿠오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해당 공무원들은 여름휴가를 내고 이번 연수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어시장 방문, 동굴체험 등 대부분 관광일정이었다. 이 연수에 참가한 공무원은 인천시청 등 인천지역 지자체에 소속돼 있으며 1인당 50만원 정도의 협회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연수 참가자 가운데는 협회의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도 있다는 것.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에 해당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소지도 있다. 협회는 인천시로부터 사업 지원금으로 매년 수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올해 3차례에 걸쳐 공무원, 민간사회복지사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공무원이라고 한다. 해외연수는 올해로 7년째이며 매년 1~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해외연수 프로그램에는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가 함께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직무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여행이었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은 민간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은 협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회비로 1년에 5만원을 내고 있어 회원 자격으로 연수를 보내줬다는 것이다. 회원 전체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해외연수 등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또 협회의 역할 자체가 회원으로 소속된 민간사회복지사와 공무원 간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그동안 함께 연수를 가도록 했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 타 지역에서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다"며 "민간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이 그동안 같이 갔던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 이번에는 공무원만 따로 갔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2013.7.24일자> 감독권 가진 공무원이 회원 사회복지사協 '희한한 구조'

인천지역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협회의 비용으로 관광성 해외 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7월23일 1면 보도), 공무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해당 협회의 '기이한' 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지자체로 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다. 하지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협회의 회원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회 가입 대상이 된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협회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다소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을 집행한다면 공무원과 협회간에 직무 관련성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가성이 없어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는 회원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해외 연수 등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공무원도 회비를 내는 회원이기 때문에 각종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해외 연수 이외에도 체육대회 등을 통해 인천시청과 각 군·구 공무원 등 회원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체육대회 등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천시장상 등 상장도 전달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공무원이 협회의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경인일보가 협회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인천시와 각 군·구 소속 공무원이 임원·대의원·위원 등을 맡고 있었다. 공무원이 협회 운영에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당 협회의 임원 등으로는 자신들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각종 복지시설장들도 소속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협회와 협회 소속 시설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2013.7.25일자 게시>

최근 <경인일보>는 “보조금관리 공무원 해당협회 지원받아 수차례 외유성연수”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일부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협회 비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관련 후속 기사까지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며 이번 기사 보도를 단순 해프닝이 아닌 사회복지사협회 존립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또는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회원들을 포함한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바,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들의 힘으로 설립한 법정단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협회 설립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라면 누구나 사회복지사협회 당연직 회원으로서 그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사협회 운영과 각종 연구, 행사 등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이며, 그 행위를 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정부로부터 ‘잘 했다’고 격려 받아야 할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인일보> 보도로 인해 오히려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인 냥 오해 받을 수 있음에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개탄합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도 당연히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복지증진 도모’ 차원에서 추진한 해외연수에 참여한 것입니다. 게다가 협회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12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에서 700여명의 회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한 ‘행운권추첨’을 통해 경품에 당첨된 5명 중 1명으로서 참가한 것이며, 당시에는 우리 협회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진행한 해외연수사업은 올해로 7년차 사업으로써,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기 이전부터 이미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우리 협회 운영비 등에 일체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48,000원 중 1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 등, 순수하게 교육 지원 사업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즉, 인천광역시 보조금은 해외연수에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연수는 온전히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대가성 외유’ 식의 <경인일보> 보도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의 단체인 우리 협회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연수에 참여한 공무원은 10명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50여명 중 절반 이상”이 공무원 신분으로 해외연수에 다녀왔다는 건 허위보도입니다. 회원단체인 사회복지사협회는 전국 16개 지역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연수에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 독려는 물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독려해야 할 가치입니다. 회원단체가 회비 납부 회원들에게 회원복지서비스를 주는 것을 두고 <경인일보>가 ‘부적절’하다고 표현한 것은 회원들의 협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회원 간 갈등을 부추겨, 급기야 탈퇴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해외연수사업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협회 목적사업이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협회 운영 참여도 회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인일보 2013.8.23일자> 특정 공무원 외유 보낸 사회복지사協 감사원 조사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회의 비용으로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었던 인천지역 사회복지공무원들(경인일보 7월 26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감사원이 조사 통보를 해 와 협회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사회복지직공무원 해외연수 등 협회 문제점을 조사해 달라는 감사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감사 대상이 사회복지사협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협회 관련 조사를 벌인 인천시 감사관실은 감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감사원의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자체 감사를 일단 중단한 상태다.

앞서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사협회 운영과 각종 연구, 행사 등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이다"며 "그 행위를 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정부로부터 '잘했다'고 격려받아야 할 이들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협회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일부 공무원들만 여러 차례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은 증폭됐다. 최근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현재 장기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에 대해 조사를 했고 마무리 단계에서 감사원이 자료 일체를 요구해 제출했다"며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다"고 말했다.